현실로 다가오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인구 감소와 지방의 소멸 문제를 가지고 '참담한 실패이자 정책의 배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정책의 실패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인구 감소와 지방의 소멸 문제를 두고서 '참담한 실패이며 청책의 배신'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방 분권과 출산율 제고 대책이 정치권, 공무원의 득세로만 이어진 실패라는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 경영, 사회, 경제, 정치학과 4대 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국사회학회)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와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는 중앙 정부의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를 두고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교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을 보면 20년 전 2000년쯤에 내놓았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장관의 '지역균형을 위해서 대기업, 명문대,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라는 발언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근본족 해결을 위해 지역이 스스로 동력 찾고 발전해야'라는 발언이 과거에서 조금도 발전한 내용이 없는 발언이라고 말합니다.

 

늦어지는 정책의 변화와 무턱대고 늘어나는 예산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늦어지는 사이에 무턱대고 예산만 늘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 1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46조 7000억 원 선으로 약 2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런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예산도 이와 비슷합니다. 2002년 지방이전 재원은 35조 8000억 원에서 177조 2000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총인구 비교하여 수도권 인구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비율은 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1975년 전국 인구의 65.8%에서 2020년 75.1%로, GDP는 1985년 43.7%에서 2020년 52.7%로 더욱 과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과 인구 대책을 위해서 '탈정치'가 가장 필요

 전 교수는 '요즘 문과 학생들은 양재, 이과 학생들은 기흥 밑으로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남방한계선'이 종종 거론된다'면서 '부산에 가면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정책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정책으로 그나마 선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디언 기우제'나 다름없는 주장'이라면서 '제가 보기에는 참담한 실패이나 정책의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디언 기우제는 실제 결과를 바꾸는 효과가 없는 행위(기우제)를 결과가 바뀔 때까지 반복하는 형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지방과 인구 대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탈정치'라고 보았습니다. 전 교수는 '지금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해왔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라며 '누구를 위한 지방 자치와 지역균형이었는지 되짚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광역자치단체만 17곳에 이르는 만큼 지방 선거를 전전하는 '정치낭인'만 양산했다'면서 '지방공무원도 30만 명을 돌파해서 정치권과 공무원의 밥그릇만 챙겨주는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교수는 '기계적 지역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교수는 '전국에 국립공원이 난립하고 있으며 모든 도시가 기업도시, 교육도시, 글로벌 도시 같은 비슷한 기치를 내놓고 있다'면서 '정책 베끼기와 흉내 내기를 멈추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전국에 재정을 뿌리는 방식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세계화 시대에 맞춰서 도시마다 특색 있는 '관계 인구', '유동인구' 중심으로 지방 전략을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