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서울의 역전세난

 최근에 전세시장이 매우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 가격이 2년 전의 거래 가격보다도 더 떨어진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집주인이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역전세난'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셋값의 하락으로 역전세난 발생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 법의 시행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추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역전세난 발생 지역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의하면 최근의 전셋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 2년전의 가격보다 저렴한 전세 매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2년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비강남권은 물론이고 고액 전세가 많은 강남권도 전체 물건이 적체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되는 역전세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실도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물건의 시세가 11억~14억원 수준으로, 2년 전에 최고 12억~14억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1억 원 이사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잠실의 어느 중개업 대표는 '추석 이후에 전월세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반대로 신규 전세 수요는 더 줄어들어서 급전세도 잘 안 나간다'면서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의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집주인도 일부는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급 거래 절벽

 미아동의 어느 중개업소 사장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집주인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의 전셋값을 깎아주어서 미리 재계약을 하지고 단도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원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매는 물론이고 전세도 역대급으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임대차2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셋값이 급등한 올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전세난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전셋값의 하락은 계약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 제도 등으로 재계약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연 6%~7%까지 치솟으면서 이사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다세대,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도 높은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고가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주인들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집이 팔리지 않아서 매매를 임대로 바꾸는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전월세 물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셋값의 전망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한 갭투자자 등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한국은행의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포함한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매가, 고금리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해서 전세 가격도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차 분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주택협회의 본부장은 '입주 물량이 집중되는 곳은 역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된다'면서 '정부는 임차인 피해에 대배해서 역전세난 지역과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필요시에는 빠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