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의 손해와 인상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도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아주 높아져서 작년만큼이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견입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보험료 적정 인상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도 업계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쪽은 일반적으로 매년 11월 실손보험료 검토를 시작하여 12월 말에 다음 해 인상률을 확정합니다. 작년에도 한 달 정도의 의논 끝에 실손보험료를 평균 14.2% 정도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인상률이 작년보다 낮은 12%~13%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여전하게 높지만 예년만큼은 아니며, 당국의 인상 억제 의지가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이 역대급으로 좋았던 것도 인상률을 높일 수 없는 원인입니다. 국내의 실손보험의 가입 건수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중복 건수를 포함하여 약 4000만건에 달하며, 이 중에서 2883만 건은 손해보험사 상품입니다.
어느 손보업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빼먹기 수단으로 악용해온 백내장 보험금 심사가 강화되면서 손해율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면서 '실손의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어서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합니다.

 

늘어나는 가입자들의 부담

 인상률이 얼마나 나오든지 가입자의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와 보장 내역에 따라서 1세대~4세대로 나뉘어집니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은 4세대입니다. 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3세대 실보는 상품에 따라서 3년, 5년 갱신형 등으로 다르며 매년 나이를 먹고 있는 만큼 기본 할증이 붙게 됩니다. 3년~5년 치의 할증이 한꺼번에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년 인상률이 10%대라도 가입자의 체감 인상률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서 50%~100% 이상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보업계의 손해율

 올해 인상폭의 중점은 그동안 동결되었던 3세대 보험료가 얼마나 높아지는지입니다. 2017년 4월에 판매하기 시작한 3세대 상품은 5년 동안 보험료를 올리고 있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하면 신보는 출시 후에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손보업계 1위의 삼성화재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손해율이 높아서 내년 3세대 실보를 10% 안팎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 회사의 손해율은 118%까지 올라갔습니다.
1세대~2세대 실보 손해율 역시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세대 손해율은 127.6%, 2세대 손해율은 109.4%인데, 업계에서는 올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세대~2세대 보험료 인상에 3세대 보험료 인상률까지 겹쳐서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가입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