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게 관심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보호되었다가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자립하게 되는 '보호종료아동'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심리적인 불안을 보였습니다.

경남아동권리를 위한 토론회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에서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경남아동권리를 위한 100인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권리의 실태를 알렸습니다.

경상국립대 사회복지학부 연구팀은 아동의 위험과 안전, 아동학대와 보호, 아동 주거 빈곤, 가정위탁 아동, 이주 배경, 보호 종료 아동 자립 등 경남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에 의하면 2020년 경남 보호종료아동은 194명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가 388명, 서울이 276명, 전남이 27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 자립계획 수립률은 91.6%로 전국 평균의 97.5%에 비교하면 6% 정도 낮았고 이것은 전국의 최하위입니다.

보호종료아동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안정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며 심리.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에서 3명은 은둔형이 되어 집에서 게임중독 같은 외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무력감과 우울증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연구팀은 '퇴소 직후에는 수급비와 자립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수당 종료 이후에는 주변에 도움을 바랄 곳도 없고 극단적인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자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나다.

인프라의 차이가 큰 지역별 환경적인 원인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 창원과 같이 인프라가 잘 정비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 연관된 서비스도 많지만 낙후된 지역에서는 연관된 서비스를 요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팀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경제적인 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이지만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립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막연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립수당 종료 이후의 경제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신, 외로움, 사회적인 부적응 등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가 자립에 큰 방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프라 : 생산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크게는 도로, 항만, 항공, 철도, 전기, 통신 등의 산업 인프라와 상하수도시설, 병원, 학교 등의 생활 인프라로 나뉩니다.

인프라의 투자는 대규모이고 투입자본 회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가 사회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투자로 사업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