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적자되는 건보료

  내년 2023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적자

 2023년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총지출이 보험료 등 총수입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맞이하는 고령화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서 적립금 또한 2028년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보료의 위기가 다가오면서 재정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2023년 건강보험 수지가 1조 4000억원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건강보험 적자의 규모는 2024년 2조 6000억원, 2025년 2조 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 8000억원, 2028년 8조 9000억원으로 전망하면서 더욱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과 적자

 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이 큰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5년에 고령자의 비중이 20.3%이고 고령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적은 반면에 노인층이 급격히 많아지면서 만성 중증질환의 증가 등으로 급여비 확대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입니다. 

 

수지 적자가 계속되면서 2022년 말 기준으로 20조 2000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에는 -6조 4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6년 뒤에는 건보 적립금인 누적 흑자가 바닥을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를 통해서 2024년에 적립금 예상 누적 적자가 680조원에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처음으로 7.09%로 7%대로 올라서는 직장인 건보료율이 2027년에는 법정 상한선인 8%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지원 연장의 여부와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

 시급하게 풀어야 될 문제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연장해 줄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건보 수입은 보험료 수입 등과 국고 지원과 국민증진기금으로 구성됩니다. 정ㅂ 국고 지원 기간은 일몰제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마감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건보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국고 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나라의 지원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건보를 기금화하여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비 지출 억제 방안과 적정 보험료율 산정 등 사회적인 논의가 다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고 지원의 지속과는 무관하게 이후 건보 적자의 규모가 매우 커지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예견되는 만큼 지출과 수입에서 재정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심각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