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엄벌

 전세사기에 가담, 의심 대상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달 초에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가담 중개사 자격 취소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 사기 악성 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어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서민들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라면서 이와 같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의심되는 중개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악성중개사들을 꼭 적발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적발시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특히 '(전세사기) 적발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여 곧바로 자격을 취소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일벌백계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도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서구청장은 '전세사기 또는 보증 사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서 관리에 애로사항이 크다'라면서 '피해자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 변호 시스템도 체계적이지 않아서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빠르면 2월 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그리고 입법과 사법적인 조치 등 임대차 계약의 모든 과정의 제도적인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