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법인 보유 깡통주택 전국 비율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한 보증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법인 보유 깡통주택 전국 최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에서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남과 울산은 각각 법인과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에서 깡통주택 비율이 74.3%와 68.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총 70만 9026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별로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 4936세대,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세대입니다. 

 

이 보증보험 가입 전체 주택 중에서 54%인 38만2991세대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로,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에서 깡통주택 비율이 55.7% (10만 8185호)로 법인 보유 주택 53.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 68%, 광주 63%, 인천 60% 순으로 개인 임대사업자 보유 깡통주택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서구에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79%인 1만22세대가 깡통주택으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 중에서 깡통주택 비율은 경남이 74%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북 70%, 경북 67%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주택, 빌라왕과 HUG의 손실

 보증보험 가입된 주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하게 되지만, 최근에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잠적, 도산하게 되면 공기업인 HUG에서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해 HUG가 집주인 대신에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9241억원에 달합니다. 2021년의 5040억원보다 83%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의 심각성

 지난 한 해 동안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1731억원의 규모로 일어났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인 21%에 불과하였습니다. 대략 7천억원의 손실을 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HUG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생기면서,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해서 자본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까지 생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깡통주택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세 수요자들은 계약 시에 체납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