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아프면 쉬어요

 창원시에서는 지난해인 7월 4일부터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아프면 상병수당

 창원시에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노동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동안에 1천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동자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창원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지정되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와 함께 1단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순천시와 함께 입원과 진료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일수 모형'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신청자들은 대기 기간 3일을 제외한 동일 질병에 대한 입원과 외래진료일수(최대 90일)에 대한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6180원(지난해 4만 396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당제도는 경제협력기구(OECD)에 속해 있는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도입)을 제외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을 거쳐서 다가오는 2025년에 제도의 도입을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병이 여러번 일어나면 각 상병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창원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52만여명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창원지역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임금노동자 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이 지원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로부터 받은 시범사업 진행 현황을 보면,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4일부터 이번 1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1019건 중에서 남자는 472건, 여성 547건이 신청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건당 평균 지급금액은 62만2598원, 총 지급금액은 5억 1613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산구 244건, 의창구 186건, 마산회원구 185건, 마산합포구 180건, 진해구 158건, 사업장 소재지 창원지역 취업자 66건 등으로 나왔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사업장의 노동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먼저 의료기관에서 의료 이용을  증빙할 서류를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 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창원중부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방식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된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를 거쳐서 30일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