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방법

 피치 못하게 고소장을 써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고소장을 제출하면 내용이 불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의 기본적인 형식과 예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고소장 작성법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가 잘못한 점(범죄 성립요건), 피해자의 피해시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합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상황별로 고소장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수사관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에 잘 작성해서 가져가면 고소 접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고소 :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해주십시요. (보상)

 

형사고소 : 가해자를 처벌을 해주십시요. (처벌)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기본적인 예

 

 

 

 

 

고소장의 인테넛 접수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수사 기관에 접수하고, 가해자의 거주지를 모른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비(인지송달료 등)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고소장 등 각종 민원 서식 파일을 다운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출처 : (https://minwon.police.go.kr/)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들었을 경우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들었으며, 욕설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조건을 충족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관계없이 성립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몰라서 못적어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해서 개인정보를 알아주니 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사건 날짜와 장소 : ○월 ○일 ○시부터 ○시까지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중 ○시 00분 경

 

모욕성 : 아이디 @가 본인의 아이디인 &를 향해서 XXX라는 상당히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해사실 : 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연성 : 그리고 같은 구성원이었던 A와 B가 이 대화내용을 목격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특정성 : 본인을 특정해서 지칭했기 때문에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죄목 :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B씨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예전 애인에게 협박이나 스토킹 당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협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게 됩니다. 단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날 내용일 때입니다. 

 

폭행 등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겁박을 하였다면 특수협박죄의 성립이 가능해집니다. 협박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약식으로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건 날짜와 장소 :  0월 0일 00분 경, 교제중이었던 B와 @@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압력 행사 : 사소한 말다춤이 있었으며, 본인은 더 이상 싸움을 이어나가기 싫어서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술병을 들고서 본인을 위협하였으며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알 수 없다는 위협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 사실 :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죄목 :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B를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거래를 했으며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합니다. (3가지 행위에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가 성립해야 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잡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금액은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만 합니다. 

 

사건 날짜, 장소 : 0월 0일 00분 경, 중고거래 어플 @@에서 C와 연락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사실 : C에게 물건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좌번호로 **원을 입금하였지만, 

 

기망행위 : C는 물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C는 물건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을 속였습니다. 

 

착오로 인한 처분 : 제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에도 다른 곳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냈습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일어났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정확한 죄목 :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며, 엄한 처벌을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을 경우

 가해자가 고의로 신체적인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만 했을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욕설에서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만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맞고소할 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날짜와 장소 : 0월 0일 00분 경, 00시 00동 00주유소 앞 의자에서 

 

사건 발생 경위 : 술에 취한 A가 본인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어서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고의성 : 그래서 본인도 **라는 욕설로 대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A는 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폭행내용 : 안면부(얼굴)를 5회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대뼈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범죄 :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확인

 고소장 접수가 완료된다면 그 다음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www.kics.go.kr/portal/site/public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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