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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 폭락과 금리 인상의 긴 터널

by 1등복권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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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거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구매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거지'가 되었다는 현상을 말하는 새롭게 생겨난 말입니다.

 

집이 있어도 가난한 영끌거지

 이전에는 없던 빠른 속도로 금리가 뛰면서 일명 '영끌거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자산가치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나타났던 시절과는 대조적입니다. 

 

'영끌거지'는 최대한 대출을 끌어서 집을 산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높아지면서 집이 있음에도 생활이 퍽퍽해진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보유했어도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하우스푸어'와 비슷한 말입니다.

 

'영끌거지'의 탄생은 사상 초유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그 원인인 주택가격의 폭락에 기인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대에 육박합니다. 금리 산정의 지표로 쓰이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영향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은 7% 후반대로 급증하여 8%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3%대 주담대를 받은 사람이 8%대 금리가 적용되면 이자 부담은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3억원을 빌렸다고(기간은 30년) 가정하면, 금리 3%일 때는 매월 부담하는 원리금은 125만원이지만, 금리가 7%가 되면 199만원으로 뛰게 되는 것입니다. 

 

 

 

 

집이 있지만 현실은 거지

 늘어난 대출 부담만큼 지출을 줄여야하다보니 '안먹고 안쓰고 안나가는 삶'을 살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 가졌지만 현실은 거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쉽사리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고금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출 부담을 못 견디고 '파산'하는 집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가계부채 현황에서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8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를 차지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이러한 고위험 가구의 비율은 4.3%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로, 자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우스 푸어를 막기 위한 대책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하우스푸어'가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금융상품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을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제공합니다. 소득을 보지 않아서 DSR과는 관련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폭등 직후에 '하우스푸어'가 대거 나온 2008년 이후로 부동산의 침체기와 요즈음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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