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아과 진료 위기 의료붕괴의 시작인가
병원의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소아과청소년과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해서 입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어린이 환자의 입원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출산과 낮은 수가 등으로 수익을 얻기 힘들어지자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국 정원 199명 중에서 33명이 지원하여 지원율이 16.6% 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업무가 힘들기도 하고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기에 위험이 뒤따르는 원인으로 소아과를 외면하는 실정입니다. 영유아, 어린이들이 아파도 치료받을 곳이 없다는 사실은 사회 안전망 붕괴가 이루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의료붕괴는 소아과만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 인력난은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경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수진료과도 의사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고난도와 고위험 수술에 근무 환경이 힘들어도 보상도 턱없이 부족하니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 8월 어느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어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진 사건도 필수의료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료수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
의사 부족의 중요한 원인은 의대생의 정원이 2006년 이후로 17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된 것입니다.
국내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보다 적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의사들이 강력하게 정원 확대를 외쳤지만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왜곡된 의료수가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돠 등 인기 과로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에 필수, 응급의료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가 현실화와 보상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져서 기피과의 반응은 좋지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의 증원 논의도 계속 미루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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