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과 정원과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10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대는 결손 인원과 편입학 여석을 활용하고 새로운 학과는 신설하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대한 대학의 입장
지방대학의 관계자들은 '대학 살생부'로 불렸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폐지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하고, 반면에 반도체 등 첨단 분야 등 새로운 학과 신설로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타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3차 대학 규제 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의 결과를 최근에 공개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국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폐지됩니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설립과 폐지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은 그 인원만큼 학과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대학살생부' 폐지
2015년부터 3년을 주기로 실행하여 오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정부에서 318개 일반대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인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여기에서 탈락하게 되면 재정 지원을 끊고 정원도 감축하도록 권하는 이른바 '대학살생부'로 불렸습니다.
이 제도는 대학들의 부담도 크면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 진단에 의한 경영위기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서의 미인증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학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방향으로 평가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대학에서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두고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평가지표, 대학의 서열화, 대학별 특성 반영과 자율적인 진단의 한계, 평가 준비를 위한 행정역량 소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대, 창원대 등 대학 관계자들은 '반도체 등 첨단과학의 경우 입학 정원과 관계없이 증원과 신설이 가능한 점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주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부울경 총장은 '대학도 스스로 변화고 개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이다. 진정한 규제 개혁으로 대학 자율에 의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대'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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